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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일하는 유령 인력'... PA 간호사, 전공의 파업으로 빛 볼까? 사진 출처,NEWS1 기사 관련 정보 기자,이래현 기자,BBC 코리아 2024년 2월 21일 정부가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지원 (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PA 사이에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추진하라"는 불만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향후 심화할 경우,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 2024. 3. 5.
정부 vs 의료계...의료개혁 둘러싼 주요 쟁점은? 사진 출처,EPA-EFE/REX/SHUTTERSTOCK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안이다.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안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의료개혁안이 담겼다.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 달 전국 집회를 계획하는 등 정부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 2024. 3. 5.
“7개월 남은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광주시 준비 부족”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24일부터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지침 작성 등을 외면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신설한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을 보면 법인택시 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은 2021년 1월1일부터, 나머지 시·도는 공포 후 5년 이내에 택시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광주본부는 먼저 시행된 서울지역 택시업체들이 법을.. 2024. 2. 28.
‘택시기사 분신’에 “아무런 미안함 없다”…해성운수 대표 구속기소 해고 뒤 복직한 방영환씨 폭행·협박해 분신 초래 자신보다 20살 많은 다른 기사도 폭행…안와골절 기자고병찬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택시 완전 월급제(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임금을 조건 없이 월급으로 지급)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당긴 지 84일 만이자, 숨진 지 74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방씨가 소속된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51)씨를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24일 1인 시위 중인 방씨의 턱을 손으로 한 차례 밀치고, 8월24일에는 화분 등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는 ..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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